[한국사] 조선시대 여러가지 제도

 

조선시대에는 중앙집권체제 강화를 위해서 지방 행정 조직과 교통, 통신 제도를 정비했다.

 

조선시대 군역 제도에는 양인 개병제로 태종 이후에는 모든 사병이 폐지되어 16세 이상 60세 미만 모든 양인 남자는 군역을 지게 하게 하였다. 정군은 현역 군인으로 보인은 정군 비용을 부담해 경제적으로 식량과 의복 등을 지원해 주었다. 현직 관료와 학생, 향리는 군역이 면제되었다. 군사 조직은 중앙군과 지방 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중앙군은 5위로 궁궐과 서울을 수비했다. 지휘 책임자는 문관관료로 이루어졌고 정군 중심 갑사나 특수병이 있었다. 지방 군에는 육군과 수군이 있었다. 건국 초기에는 영진 군이었고 조선 초기에는 익군체제였다. 세조 이후에는 진관체제로 수령의 지휘 아래에서 지역 단위를 방어하였다. 외적이 쳐들어 오면 지역단위로 방어를 하여 후방 방어 또한 가능했다. 16세기 이후 명종 때는 한 곳에서 몰아서 싸우는 제승방략 체제로 바꾸었는데 이는 임진왜란 초기 패배의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임진왜란 중 다시 진관체계로 바꾸었다. 잡색군은 조선 초기 예비군이었는데 농민을 제외한 각계각층의 장정으로 이루어졌었다. 

 

교통수단은 주로 마필과 가마를 이용했는데 육로는 수레를 이용하고 수로는 판선(목선)을 이용했다. 역참은 물자 수송과 통신을 담당했는데 육로에 역을 30리마다 설치했다. 수로는 조운제를 실시했다. 출장관원이 지낼 수 있는 숙박업소를 원이라고 했다. 통신수단으로 봉수제를 정비해 군사적으로 위급한 상황을 알렸다. 파발제도로 임진왜란 중 봉수제도 보완했다. 기발은 25리마다, 보발은 30리마다 설치했다. 

 

관리를 등용하기 위해 과거제를 실시했는데 과거제에는 잡, 문, 무과가 있었다. 종류는 3년마다 열리는 정기시험인 식년시와 특별한 경사 시에 이루어지는 부정기 시험인 증광시, 알성시가 있었다. 문과에는 서얼은 응시가 불가했다. 문과에는 소과가 있었는데 소과 합격 시에 성균관에 입학이 가능했고 대과에 응시가 가능했다. 하급관리가 가능했고 이들은 백패를 받았다. 소과의 1차 시험은 각 보별 인구 비율로 합격자를 할당했다. 초시와 복시는 생원과 진사를 선발하는 시험이었다. 대과는 본시험인데 생원, 진사나 이미 관리가 된 자들이 응시할 수 있었다. 합격을 하면 이들은 홍패를 받았다. 문과(대과) 정기 시험에는 현직 관원도 응시가 가능했고 합격자는 1~4등급 품계가 상승할 수 있었다. 무과에는 무예와 병서가 있었다. 무과 식년시는 3년에 한 번 시행되었고 서얼도 응시가 가능했다. 합격하면 홍패를 수여했다. 잡과는 기술관을 3년마다 뽑았는데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 가 있어 해당 기술관청에서 직접 교육을 했다. 외국어는 사역원에서, 의학은 전의감과 혜민서에서, 천문이나 지리 또는 점복은 관상감에서, 도교는 소격서에서, 그림은 도화서에서 교육했다. 응시자격은 양인 이상이면 가능했는데 양인층에서 합격하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 

특별채용에는 재주가 부족하거나 나이가 많아 과거 시험에 응시가 어려운 경우에 하급 실무자로 임명하는 취재와 고관의 추천으로 채용되는 천거, 음서가 있었는데 음서 출신은 문과에 합격하지 않으면 2품 이상과 같은 고관에 승진하는 것이 어려웠다. 능력위주의 사회라고 볼 수 있었다.

인사관리제도에는 연고가 있는 관직 제수를 하지 않는 상피제와 5품 이하 관리 등용 시에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심사를 동의해 주는 서경제, 근무성적 평가, 관료적 성격 강화가 있었다.

 

훈구와 사림의 대립으로 사림들이 화를 당하는 사화가 일어났다.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일어났는데 무오사화는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김일손이 사초에 올린 일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이 내용에는 세조가 단종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다.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생모 윤 씨의 폐위 사사와 관련된 진실을 연산군이 알게 되어 일어났으며 연산군은 이와 관련된 사림들을 죽였다. 갑자사화 이후 중종반정이 일어났다. 중종반정으로 훈구파로 인해 연산군이 폐위되었고 왕위에 오른 중종은 훈구 견제를 위해 사림을 다시 등용했는데 대표적 인물이 조광조였다. 조광조는 개혁정치를 실시했다. 천거제의 일종인 현량과를 실시해 사림을 대거 등용했고 중종반정 때 거짓 공신을 색출하는 위훈 삭제를 실시해 훈구 세력을 공격했다. 향약을 실시했고 소격서를 폐지하고 공납제 폐단을 시정했다. 그리고 경연을 강호하고 사림의 향촌 지배력을 강화시키려 했다. 중종 때 이러한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 정책으로 훈구세력의 반발이 일어나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명종 대는 대윤(인종 외척)을 소윤(명종 외척)이 숙청한 사건으로 을사사화가 일어났다. 네 번의 사화로 사림의 피해가 매우 컸고 사림은 지방의 향약과 서원으로 성장했다. 이후 16세기 선조 때 드디어 사림이 집권을 하게 된다.  

 

사림사이에는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먼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고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다시 나뉘었다. 서인은 선조 때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었다. 사림사이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을 분당정치의 시작으로 본다. 학문과 정치 세력이 같은 사림들의 모임을 붕당이라고 한다. 이황, 조식, 서경덕 등은 동인이었고 이이, 성혼 등은 서인이었다. 

 

태조 때는 요동 정벌을 계획했는데 태종은 명나라와 친선관계를 맺었다. 사대교린은 명나라와는 사대정책을 하고 일본과는 교린정책을 하는 것이었다. 북평관은 여진 사신이 머무는 곳이고 동평관은 일본 사신이 머무는 곳이었다. 무역소를 두고 여진과 교류를 하였다. 여진에게는 강경책과 회유책을 썼는데 강경책은 4군 6진을 설치한 것이었고 회유책은 무역과 귀순을 장려하는 것이었다. 일본에 강경책은 쓰시마 섬을 정벌하는 것이었고 회유책은 삼포개항 무역이었다. 중종 때는 삼포에서 왜인이 반란을 일으키는 삼포왜란이 일어났는데 임시가구인 비변사를 설치했다. 명종 때 을묘왜변이 일어나 비변사를 상설화 하였다.